2024. 02. 14 자 매일경제 신문 A12 면 참조하세요
관세청 2024년 주요업무 계획
.유해물품차단 - 마약우범국과 합동단속 확대, 우범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
.납세편의 제고 - 전자상거래 통관 플렛폼 구축, 주류 면세한도 조정, 관세 간편결제 납부
.경제안보 확립 - 기술침해 물품, 영업비밀,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통제 확대
.수출입 기업 지원 - 석유 블렌딩 절차 신설, 중국등 주요 통상 분쟁국과 관세협력 강화
+관세청 업무 계획
술 미니어처는 稅 부과 제외
향수 면세한도 100ml 로 상향
해외직구 원스톱 앱 서비스
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
+ 실행 내용
-관세 200만원이하 물품 : 카카오페이 로 간편 결제 관세납부 가능
-2병이하 제한 주류반입 규정 완화 -양주 미니어처나 맥주 사은품 면세한도 미 포함
즉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물건을 들여올때 관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카카오페이를
비록한 간편결제로 납부할수 있는 결제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
해외직구 이용자 증가- 전용통관 플렛폼을 통해 신속통관 가능, 소비자 신속 받을수 있게함
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,애플리케이션(앱) 구축해
통관정보조회,실시간민원상담,세금조회,납부 서비스등 제공
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들여 전자상거래전용 수입통관 플렛폼 구축
QR코드, 지문인증등 본인인증체계를 도입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우려해소
-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시 부호와 성명, 전화번호 모두 일치,
소액물품 면세 혜택위해 개인통관번호 도용 막기위한 조치
( 마약밀수 적발이 많았던 우범항공 <- 여행자 일제검사 확대, 아세안 10개국,독일,베트남 등과는 마약합동 단속 )
-정부24를 통해 관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게 한다
-주류 반입시 세금 내지 않으려면 주류2병 이하, 합산총액 400달러 이하, 총량이 2L 이하
관세청은 미니어처를 면세 수량한도에서 제외 방안 검토하고 있음
2024 01 01 부터 향수면세한도를 60ml -> 100ml 늘렸음
-외국인 구매물품 반출할때 모바일로 세관에 반출확인 신청 서비스 시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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